![](javascript:void(Common.kakaoLinkShare('美 SEC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사실 알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인지 사실을 지목, 소송에서 기소 무효를 주장한 코인베이스에 반격에 나섰다. SEC가 코인베이스의 항변에 8일 법원에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가 SEC에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지목, SEC의 기소가 무효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준수할 규제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니 관할권이 SE',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2/04/11/20220411000002_0640.pn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3071009304114389'));){kind=link}
SEC 기소 무효 주장한 코인베이스에 카운터 반격
IPO 후 증권법 위반 가능성 시사한 주주 서한 제시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은 의도적 행위이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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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코인베이스의 항변에 8일 법원에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가 SEC에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지목, SEC의 기소가 무효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준수할 규제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니 관할권이 SEC에 없으며 이에 기소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SEC가 응답에 나선 것.
SEC가 지적하는 바는 코인베이스가 이미 증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IPO 후 주주들에게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공식 서한을 증거로 지목했다.
SEC가 법원에 제출한 공식 문서는 "코인베이스는 수차례 주주들에게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는 코인베이스가 의도적으로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증권법을 무시했다는 증거다"고 서술했다.
6월 초, SEC는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뒤 총 19종의 메이저 알트코인을 증권 분류하며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을 포함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힘 겨루기'에 나섰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