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디튼 "SEC 항소, 어려울 걸"…리플-SEC 합의 가능성 언급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8-28 10:13 수정 2023-08-28 10:13

"SEC 항소, 긴 시간 소요되며 SEC에 미칠 악영향 많다"
"코인베이스 소송 위해 리플과 적당한 합의점 찾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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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 항소가 근시일 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리플과 SEC의 합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26일 텍사스에서 열린 제1회 XDC 라이브 블록체인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 연설을 통해 최근 리플과 SEC의 소송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자신의 법리적 해석을 공개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리플 소송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포스팅, 이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SEC의 중간 항소가 리플 커뮤니티가 우려한 것처럼 가까운 시일 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요소는 중간 항소의 특성과 항소 전개에 소요되는 긴 시간, 그리고 SEC의 면책 특권 박탈 가능성이다.

중간 항소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언된 판결에 문제를 미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시에만 허용되는 특별 권한이다.

디튼 변호사는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을 선언한 토레스 판사 역시 충분한 법리적 해석을 검토한 후 내린 판결인만큼 쉽사리 항소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SEC의 항소가 수용된다 할 지라도 이는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나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는 없을 것이다"며 "판사는 그저 항소 신청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뿐이며 만일 항소가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이 항소는 2024년 말이 되서야 시작될 것이며 항소를 통한 결과 발표에는 최소 18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SEC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 쯤, 이미 미국 내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의 설립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이 모두 확립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디튼 변호사는 SEC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초기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것이 SEC의 면책 특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는 암호화폐 시장 초창기, 투자자들로부터 폰지 사기 신고를 받았지만 SEC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SEC가 규제 기관으로서 면책 특권을 잃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튼 변호사는 SEC가 코인베이스와도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리플과의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에 불리한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온 만큼 해당 소송에서 힘을 빼기 보다 적당한 합의를 통해 이를 마무리 짓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리플의 소송이 코인베이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리플과의 소송에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소송을 마무리 짓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