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법원 중재에 미납 세금 상환 우선 청구권 확보
IRS는 미국 법원의 중재 속에 4일 FTX 보유 재산 2억달러에 관한 상환 우선 청구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IRS가 FTX 및 계열사에 청구한 미납 세금은 총 약 440억달러(한화 약 60조4340억원)다. 이후 IRS는 해당 금액을 240억달러(한화 약 32조9640억원)로 감액했다. FTX가 법원에 IRS가 청구한 납세액에 부당함을 호소했고 법원이 중재에 나서며 FTX에게 2억달러의 미납 세금 납부를 우선적으로 명령한 것.
FTX는 현재 미국 파산법 제11조에 의거, 2024년 말부터 구조조정 및 채무 상환에 나설 예정이다. IRS는 FTX의 구조조정 계획이 발효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2억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FTX 고객 및 기타 채권자에게 채권 상환이 완료된 후 상환 여력이 남아있다는 조건 하에 6억8500만달러 규모의 후순위 상환 청구도 가능하다.
FTX 측은 "IRS와의 합의는 IRS의 대규모 세금 청구를 명확한 금액으로 확정했다는 측면에서 파산 절차를 가속할 수 있다"며 "채무자(FTX)는 다른 채권자와 고객에게 더 신속하게 자산을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