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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밈코인, 증권 아니기에 SEC 관할 밖"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2-28 10:06 수정 2025-02-28 10:48

"밈코인, 다양한 정의에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출처=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7일 공식 성명을 통해 밈코인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밈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밈코인을 SEC 관할 밖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EC는 밈코인이 명확한 수익 창출 매커니즘이나 투자자에 대한 수익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지목, 밈코인이 전통적인 증권과 구별되며 이에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는 "밈코인의 용도나 기능은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다"며 "밈코인 거래가 연방증권법에서 서술하는 증권 제공 및 판매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밈코인 제공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서술했다.

SEC의 밈코인 규제 관할권 배제 선언은 SEC 태스크포스(TF) 팀 리더 헤스터 피어스를 통해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헤스터 피어스는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밈코인 규제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 SEC에 밈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밈코인은 미국 의회나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등 다른 규제기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밈코인을 출시하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홍보한 밈코인 '트럼프 토큰(TRUMP)'과 '멜라니아 토큰(MELANIA)'는 이틀 만에 100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70~140억달러(한화 약 10~20조원)의 자금을 흡수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밈코인을 통해 대규모의 투자자 자금을 흡수했다는 정황에 밈코인은 최근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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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코인, 다양한 정의에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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