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상대로 비트코인(BTC) 현물 ETF 전환 소송에서 승소하며 비트코인이 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거부가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에 기인함을 지적, 이를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 펀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2/10/20/20221020000011_0640.jp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3083009344506034'));){kind=link}
"CME BTC 선물 가격-거래소 현물 가격, 99% 상관성 갖춰"
"SEC, 근거없는 GBTC 현물 ETF 전환 거부, 재검토 해야"
SEC, 60일 GBTC 현물 ETF 전환 여부 재검토 기간 가져
SEC, 법원 판결 항소 원할 시 45일 내 청문회 신청해야
법원 판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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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거부가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에 기인함을 지적, 이를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 펀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 SEC 측에 승인을 신청해왔지만 여러 차례 거부 당했다. 지난해 10월, 그레이스케일은 ETF 최종 신청이 거부 당하자 올해 3월 SEC와 첫 소송에 나섰고 여기서 결국 승소를 거둔 것.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 준 이유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내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현물 간 상관 관계다.
SEC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2021년 승인했다.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이 증거 자료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이 추종하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CME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약 99.9%의 상관관계를 가졌음을 증명,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유사한 제품을 명확한 설명 없이 규제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판사는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 검토를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SEC는 60일 내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GBTC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SEC가 법원 판결에 항소를 원할 경우 SEC는 45일 이내 청문회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청문회를 통해 SEC는 총 세 명의 판사 모두에게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법원은 추후 일정 등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 최종 명령을 내린다.
한편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해졌다는 해석이 더해지며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5%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비트코인은 30일 오전 9시 코인마켓캡 기준 2만770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