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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조달 방지 목적, 정부 주도 채굴"
"거래소 내 자유로운 암호화폐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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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새로운 암호화폐 채굴 법안은 러시아 내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채굴장 운영에 정부 기관의 인가가 필수라는 조항을 담았다.
새로운 법안이 선정한 암호화폐 채굴 관장 기관은 러시아 연방금융감독국(Rosfinmonitoring)이다.
새로운 법안은 ▲채굴장의 정부 기관 인가 의무화 ▲생산된 암호화폐 정부 기관 보고 의무화 ▲정부 기관의 채굴장 폐쇄 여부 결정을 명시했다.
법안은 "러시아 채굴 기업, 또는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는 러시아 정부의 법적 등록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한편 새로운 법안은 러시아 내 기존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크게 바꿨다. 과거 러시아는 러시아 내 채굴된 암호화폐의 해외 유통을 금지했다. 새로운 법안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러시아 거래소 내 암호화폐의 자유로운 거래 허용 조항을 담았다.
시장 안팎에서는 러시아의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이 2022년부터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크립토 무역'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에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크립토 무역'을 선언, 관련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달 23일 브릭스(BRICS) 연합은 타타르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비트코인(BTC)을 통한 BRICS 연합 국가들 간 국제 무역을 논의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