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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비즈니스 기자 "리플-SEC, 곧 항소도 마무리"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3-13 09:28 수정 2025-03-13 09:28

"SEC 새 리더십, 규제 기조 변화에 리플과도 항소 종결 모색"

"새로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리더십은 리플의 범법 여부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SEC와 리플의 항소는 곧 해결될 것이다."

폭스 비즈니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레니어 타렛이 13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의 리더십 변화에 따른 규제 기조 변화로 리플과 SEC의 항소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타렛은 소식통의 증언을 통해 리플과 SEC의 소송이 지난해 종결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리플 측은 SEC가 제시한 1억2500만달러 벌금형과 기관 투자자 대상 엑스알피(XRP) 판매 금지 조항을 거부했다"며 "리플은 무결성을 주장하며 위법 행위로 인한 불이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리플은 약 3년 반 동안 이어온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당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2013년 리플사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진행한 엑스알피(XRP) 판매는 미국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타렛은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미국 내 명확한 규제안 설립을 최우선으로 추구, 기존에 갈등을 빚었던 기업들과의 문제는 우선 종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SEC의 지도부는 규제 명확성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전의 표적이 되었던 기업들에 대한 규제 집행을 끝내고 있다"며 "이 기업들 중 하나는 리플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양측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리플에게도 본질적인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SEC는 이 마저도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로운 리더십 출범 후 SEC는 지난 리더십에서 시작했던 암호화폐 기업 소송 다수를 취하, 기존과는 명확히 다른 규제 기조 변화를 선보이고 있다. SEC가 최근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기업 명단에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유니스왑 랩스 ▲로빈후드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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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새 리더십, 규제 기조 변화에 리플과도 항소 종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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