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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은행 수준 준비금 보고 강조
"고급 유동 자산' 준비금 갖출 경우에만 라이선스 발급
암호화폐 성격에 따라 용어 확립 및 규제안 적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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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투미 의원은 22일 미국 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투명성 및 일률적인 안전 거래법 2022(Stablecoin Transparency of Reserves and Uniform Safe Transactions Act of 202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고급 유동 자산'을 준비금으로 갖춰 이를 증명할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지급해 규제기관이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예금 기관 ▲주립 송금 사업체 ▲비예금 신탁회사 ▲국가 신탁 은행들과 동일한 수준의 감사를 갖춰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에게 높은 수준의 준비금 증명을 요구하는 만큼 기존에 존재하던 공시 요건도 달리했다. 이 공시에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준비금 내역, 상환 정책 및 공공 회계 업체를 명시해야 한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증권과 구분시키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으로 구분, 성격과 용도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금융기관이나 중개업체가 개입되지 않는 개인 거래의 경우, 개인 정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투미 의원의 법안은 4월 공화당이 통합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7월 투미 의원은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명확한 기준 없는 권력 남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