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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암호화폐 산업 소송 연패, 관할권 상실로 이어질 것"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9-04 13:34 수정 2023-09-04 13:38

권승원 기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다수, 최근 SEC 중대 소송 패소 사실 지목
"SEC, 논리 부족으로 패소…규제 기관으로서 지위 상실할 것"

"SEC의 암호화폐 산업 소송 연패, 관할권 상실로 이어질 것"
암호화폐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연이은 소송 패소를 지적하며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 리플 법무총괄 "SEC 최근 연패 성적, 그들의 논리 부족 뜻한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총괄은 1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가 소송을 거듭할 수록 SEC는 그들의 원칙이 법리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규제 집행 논리가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뿐이다"며 "법원은 재판을 통해 SEC를 자의적으로 규제를 집행하고 매우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라 판결했다"고 서술했다.

최근 실제로 SEC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집행 소송 성적은 '연전 연패'다.

SEC는 지난 7월 리플과의 소송에서 "리플(XRP)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는 약식 판결을 선고 받으며 사실상 패소했다.

이어 지난주 그레이스케일과의 비트코인(BTC) 현물 ETF 전환 소송에도 연달아 패소했다. 이로써 SEC는 리플, 그레이스케일 소송이 갖는 의미에 따라 '기념비'적인 전투에서 모두 패소, 규제기관으로서 체면을 크게 구겼다.

여기에 SEC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앞두고 있다.

# '인플루언서' 존 디튼 "코인베이스 소송 기각될 수도 "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은 SEC의 최근 암호화폐 관련 소송의 연달은 패소 사실을 지목하며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가 기각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인플루언서' 존 디튼 변호사는 1일 자신의 X 계정에 최근 탈중앙형 거래소(DEX) 유니스왑 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지목,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 역시 기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리플 소송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포스팅, 이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법원이 유니스왑 관련 소송에 명확한 피고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에 따라 유니스왑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했다. 최근 법원은 유니스왑이 탈중앙화 자산 거래를 알선했다는 사실에 따라 유니스왑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지목, 유니스왑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디튼 변호사는 유니스왑과 같은 논리로 SEC의 코인베이스의 기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디튼 변호사는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유니스왑의 소송 기각을 결정한 파일라 판사임을 밝히며 SEC의 코인베이스 기소 기각 확률이 35%에 달한다고 밝혔다.

#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SEC, 결국 관할권 잃을 것"

SEC는 수년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이 SEC에 속해있음을 주장, 현재까지도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 분쟁 중이다. 특히 SEC는 규제 기관으로서 해당 기업들과 합의를 통해 부분적인 승리를 거둬왔다. 다수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들은 SEC의 이 같은 '승리 공식'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주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빌 모건은 1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 큰 소송이 SEC의 암호화폐 시장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플,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로 이어지는 큰 3건의 소송 중 2건은 암호화폐 산업이 승리했다"며 "이제 마지막 한 건을 승리할 시 SEC는 그동안 합의를 통해 누렸던 규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승원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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